사업장의 4대보험 미납. 그것은 횡령이다. 해결될 때까지의 과정 기록

 

결론부터 말씀드립죠. 4대 보험료 체납한 회사에 안 다니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ㅋㅋ

노동부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사업장에 독촉만 할 뿐) 무조건 형사 아니면 민사로 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요? 사업자가 체납 금액을 낼 때까지 무한 기다림 뿐..

 

 

그럼 회사의 4대보험 체납 해결했던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주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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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때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은 4개 모두이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는 사업자(회사)와 직원(나)이 반씩 납부한다.

그래서 직원은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사업장 4대 보험료가 미납(체납)상태다? = 나는 4대 보험료를 떼고 월급을 받았으니 횡령을 당한 것이다.

 

나의 경우,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무려 51개월동안 체납되어 있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실화냐..

 

51개월 체납

이게.. 되네?.. 오천오백팔십육만 천오십 원..ㅎㅎ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횡령죄에 성립한다.

 

그래서 난 이걸 어떻게 받아냈냐고?..

기다렸다.. 거진 2개월?

말이 2개월이지 속은 타들어가고..

지금 캡처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 재발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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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 보험 체납사실을 알게 될 경로는 아마 2가지일 것이다.

체납 통지서가 날아온다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웃긴 게 나는 체납한 지 51개월이나 돼서 그런가 통지서가 날아오진 않았고(또는 조금씩 갚고 있다거나)

금리 저렴한 걸로 대환 대출하려고 은행에 방문했을 때 알게 되었다.

 

 

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건보료 납부확인서>인데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꿈띠블로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령 고지금액은 10만 원인데 납부금액은 0원이다? 그럼 미납 상태라는 것이다.

나는 당연히 납부금액이 전부 0원이었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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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래로는 사장과의 대화 캡처본이다. 6월 초부터 시작된.. ㅋㅋ

1

(씹힘)

 

 

2

3

(씹힘)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

사업장의 4대 보험료는 직원 개개인별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5명이면 5명분을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고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내려고 하니 더 힘든 겁니다.

 

 

 

4

해결해 준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태도 바뀌는 것 보소 ㅎㅎㅎㅎㅎㅎㅎ

그런 직원은 피곤하다네용 ㅎㅎ

 

 

 

5

자 여기서 알아야 할 "다른 직원은 대출받았잖아"

네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 말고 대출받은 다른 직원 없습니다.

다른 직원이 '재직 확인서'를 받아갔단 이유만으로 저렇게 추측한 거였음 ㅋㅋ

말 바꾸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

가린 부분은 이것과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ㅋㅋ

전화한 이유를 묻네요 ㅋㅋㅋㅋㅋㅋ 아 지금 보니까 진짜 싸패 같네;

 

 

7

(씹힘)

 

 

 

8

(씹힘)

 

 

 

9 (6/29)

약속한 날짜 바로 전날 ㅎㅎ 견적서를 들이밀며 저게 계약이 되면 보험료를 내겠다고 한다.

말이야 방구야? 계약 안되면 어쩔 건데?

 

 

 

10

그리고 약속한 날. 계좌 압류되었다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7/1)

(씹힘)

 

 

 

12 (7/4)

아직도 그 견적 계약 이야기 ㅋㅋㅋㅋ 당연히 안됐음. 그리고 또 씹힘

 

 

 

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압류 풀렸는데 또 압류당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다시 봐도 이런 좇소가 다 있나 싶네요.. 맨날 반품에 소송에 어휴

 

 

14

안되면요 씹힘~ ㅎㅎ 그 와중에 일했던 나.. 이유가 있음 곧 나옴 ㅋㅋ

 

 

 

15 (7/11)

가린 것은 새로운 사업 ㅎㅎㅎㅎㅎㅎㅎ 어쩌라는 건지..? 또 씹힘~

 

 

16 (7/13_①)

갑작이 권고사직 ㅎㅎ 하지만 난 절대로 관두지 않지.

미쳤냐? 누구 좋으라고 관둬?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는데;

 

 

 

17 (7/13_②)

일했던 이유! 7월 유급휴가를 위하여 ㅎㅎ 가린 것은 내가 일했다는 증거들 나열.

그리고 씹힘~

 

 

 

18

횡령죄, 고소, 노동부, 진정서 등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고..

 

 

 

19

전화로도 을매나 많이 얘기했게요?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돼서 억울함.

분명히 이자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또 말 바꾸기 ㅋㅋㅋㅋㅋㅋㅋㅋ 됐다 내가 누굴 믿니

 

 

 

20

아 진짜 븅ㅅ인가? 직원 개인별로 납부 안된다고!!!!!

 

 

 

21

근데 했다. 어떻게?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활용했지. 물론 내가 내지 않았지!

아무튼 한 달에 걸쳐 하나 해결. ㅋㅋㅋㅋ 혹시 여기가 지옥인가요

 

 

 

22

자 아직 끝나지 않았죠? 건보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분 = 지원군(아는 언니) ㅋㅋ 양쪽에서 전화 공격을 했지요.

지인한테 빌린 돈 없지만 이런 방법으로 구슬려도 보고.. 

 

 

 

23

다음날.. ㅆi 박 이게 뭔 개소리인가 ㅎㅎ

자기도 돈을 빌려야 하는데 갑자기 빌리기로 한 사람(언니)이 병원에 가시게 되었단다.

 

 

 

24

후.. 드디어 끝.. 진짜 끝.. 지겹다 지겨워

그리고 너무 허무해.. 다시 봐도 나 너무 불쌍해 ㅠㅠㅠㅠㅠㅠ

고생했다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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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유급휴가를 받아냈고요, 8월은 무급휴가로 놀았습니다^^..

9월이 되어서야 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출 때문이었죠. 바로 되는 게 아니니..

아무튼 다행인 점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면접 볼 때부터 4대 보험료 체납했는지 물어보려고요 ㅋㅋ 하하..

 

이렇게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대 보험료 체납한 회사에 안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 형사고소지 체납된 돈까지 돌려받기 쉽지 않아요.

사업주는 벌금 내면 끝입니다(실제로 사장이 통화로 말했던 내용임ㅋㅋ진짜 개 악질)

또 민사소송은 어떻고요.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에 시간에.. 어휴

저처럼 제발 내달라고 구슬리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실업급여받으면서 좀 쉬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들 힘내세요.

 

좆소 ㅎㅎㅎㅎㅎ